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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치프리미엄' 9000억원대 불법 외환송금 일당 기소

등록 2022.10.0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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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해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일본, 중국 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8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고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대금 합계 4957억원을 일본에 불법송금한 혐의로 피고인 중 3명은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일본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대금 합계 4391억원을 중국, 홍콩 등 해외 계좌로 불법송금한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4명도 구속기소됐다.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령법인들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해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그 사실을 공범에게 알리고 범행 대가로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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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현금 및 차량 사진. (사진 =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2.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피고인들은 해외에 있는 공범들과 사전에 약정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금으로는 외제차, 명품 등 구입, 고가 부동산 매수, 고급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일본·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최초로 적발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한 검찰은 고가 외제차 3대(3억원 상당), 고가 콘도 분양권(2억6000만원 상당), 전제보증금 반환채권(5억원 상당) 등 12억원 상당의 부동산, 동산 등을 추징보전했다. 나머지 범죄 수익도 계속 추적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 여부, 불법이득액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불법성 여부 조사,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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