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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野, 백경란 이해충돌·백신 피해보상 질타(종합)

등록 2022.10.06 1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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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장 보유 주식, 尹정부 공정·상식에 부합한가"
'백신국가책임' 도마…與, 文정부 백신도입 압박
여야, 질병청장 '유체이탈 답변' 비판 한목소리
野, 해임촉구 결의안·거취 결정 등 거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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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남희 신재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6일에도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주식 매매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파기 논란, 백신 피해 국가보상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백 청장이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며 나무라기도 했다.

질병청장 '제약·바이오株 보유' 이해충돌 논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청 2일차 국감에서 "현재 진행 중인 446억원짜리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참여 업체 주식을 복지부나 질병청 고위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신 의원의 질문이 향한 곳은 백 청장이 아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다. 그간 주식 매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온 백 청장 대신 상급기관장인 조 장관에게 질문해 불쾌감을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26일 관보에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야당은 백 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백신 관련 민간 자문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에 투자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이 언급한 업체는 신테카바이오다.

신 의원은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2016년 비상장 때부터 보유했고, 코로나19 자문을 하는 동안, 청장 재직 때도 보유하다 지난 9월1일 겨우 매도했다"며 "신테카바이오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청장의 주식 보유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가"라고 따졌다.

신 의원은 이어 "청장이 국가사업 업체 주식을 보유했다고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17%나 올랐다. 신테카바이오 대표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 출신"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30일 회의록을 보면 지난 5년간 주식 매매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공개를 안 할수록 의혹은 불어난다. 국민 신뢰를 받는 청장직을 유지하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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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도마…野, 질병청 항소 취하 촉구
 
지지부진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도입과 백신 부작용 첫 국가보상 판결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로드맵 방역지침의 핵심은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라며 "정부가 (피해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하고, 사망자는 선 보상 후 정산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인수위에서 약속한 게 다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 중 백신 피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아무 사과와 설명도 없이 (국가책임제를) 철회했다"며 백 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는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회장을 비롯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등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질병청이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판결에 항소한 점을 거론하며 "명확하게 인과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추후 보상을 인정해야 하는데,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계속해야 하나"라며 "취하하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백신 늑장 도입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지원단 회의록을 열람해 백신 도입이 늦어진 점을 지적해 왔다"며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 회의록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제출되지 않았다.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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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백경란 유체이탈 화법 비판 한목소리…추가 국감·거취 요구도

백 청장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본인 업무라면 '파악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지 A를 물으면 B를 답하고 C를 얘기한다"며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언론에서 봤다고 했다. 질병청장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정책 질의와 국감을 질병청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질병청 대상 국감을 하루 더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심지어 언론을 통해 중요한 국가정책을 봤다는 게 국감장에 나온 질병청장의 답변이란 것에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이 정도면 해임촉구 결의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도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오늘 내로 만나서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질병청장 거취를 논의해 달라"고 압박했다.

김민석 의원도 "질병청장이 전체적으로 답변 태도와 내용이 좀 심하다"며 "감사 시작 후 제대로 들은 답변은 강기윤 의원이 질의할 때 '목소리 크게 하라'고 하니까 '명심하겠다'라고 한 것 외에 똑바로 들은 답변이 없다"고 거들었다.

여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백 청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목소리부터 바꾸라. 국감 받으러 온 청장이 말투가 뺀질뺀질하다"며 "책임감도 없다. 힘줘서 발언하고 자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nam@newsis.com, again@newsis.com, gold@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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