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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중기부 국감…서밋불참·모태펀드·예산삭감 공세

등록 2022.10.06 17:54:02수정 2022.10.06 1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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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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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 미 순방기간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 불참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권안나 기자 =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한미스타트업 서밋 불참, 모태펀드 예산 감축 등을 들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과 지역화폐의 실효성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한미스타트업 서밋 불참 尹대통령…이영 "이유 못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현지에서 열린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 불참을 놓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미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참석을 위해 변경한 것 아닌지 싶다"며 "그 시간에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했고 막말도 했다. 이후에도 필요하면 이동해서 참석할 수 있었지만 가질 않았다. 윤 대통령은 중기·벤처에 대해 매우 차갑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한미스타트업 서밋을 취소하고 얻은 결과가 48초, 면담, 비속어 논란"이라며 "행사에 들어간 예산만 53억원이다. 구글, 오라클 등 139개 기업이 참여했다. 경제·외교를 위해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 아쉬움에 대통령이 오찬을 했나.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가급적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현지 상황에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당일 오전에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피치 못할 외교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스타트업 육성에 의지가 있고 국가적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모든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했지만 그래도 와서 격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40% 감축…이영 "내년까지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모태펀드 삭감으로 우리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 되겠나"면서 "정부가 말로만 중소기업 살리겠다 하는데 정책이 수반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에 맞기면 된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모태펀드와 창업 기술·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예산도 삭감됐다. 무엇으로 중소벤처기업 뒷받침 하겠단 의미냐"며 "부수적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사전·사후 검증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지 예산을 싹둑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국정과제 10대 발표하며 유니콘과 모태펀드를 키우겠다고 했고 기대가 컸다"며 "(투자·성장의)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모태펀드가 삭감되면 팁스도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장섭 의원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벤처투자 예산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늘려야 할 때",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이 장관도 의지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떻게 보면 장관이 안쓰럽다"고 각각 언급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모태펀드 미투자금액과 다시 엑시트해서(나갔다가) 들어오는 금액을 합하면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이 조성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입한 금액이 4조8000억원으로 전체 모태펀드 예산의 65%가 5년 안에 들어갔다. 매년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미투자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때문에 현금 지원성 예산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삭감됐고 코로나19가 오기 전 (편성된)2020년도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을 받았다. 팁스같이 민간주도 부분이나 글로벌 부분은 더 늘어났다"며 "지난해 민간에서 조성된 펀드가 36%로 이례적이다. 대기업이 두개의 벤처캐피털(VC)을 만들었고 실제 투자금액에 소요되는 자금은 역대급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년공제·스마트공장 등 미래사업 '예산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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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라며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도륙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청년 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윤석열 정부가 내일채움 플러스로 만들었다"며 "성과와 만족도가 좋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지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 역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했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의 희망을 걷어찼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는 반대로 민생을 죽음으로 몰면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한시 사업이었다. 이미 일몰로 끝났다"며 "해지율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일몰사업을 플러스로 재설계 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형성 부분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들은 추가로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도 지적됐다.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예산은 올해 3101억원에서 992억원으로 68%(2109억원)가 감액됐다. 기초단계 예산은 1169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고도화 단계는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가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스마트공장 고도화(高度化) 추진을 빙자한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은 공동화(空洞化)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줄도산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까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친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스마트 공장은 저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부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용역을 의뢰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과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 삭감도 지적됐다.

김정호 의원은 "탄소장벽에 대기업에 비해 대응전략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시설개선,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생 안정 정책" 손실보상 소급·지역화폐 실효성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지난 대선 때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야 후보 모두 소급적용을 공약했다"며 "중기부의 입장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도 "벼랑 끝 소상공인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게 대선 1호 공약이었다"며 "일괄지급,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차등지급하고 손실보상 받지 못한 많은 국민이 있었다. 그냥 선거용 공약이었고 말 뿐이었다.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비난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 입장은 동일하다. 소급적용을 하려면 소상공인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데이터 부재 때문에 소급적용을 못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현실적 방안을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니 손실보전으로 그 부분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소급적용 문제로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 가운데 오지급 환수 문제도 나왔다"며 "손실보상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피해보상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방역지원금 오지급으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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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이 장관은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소급적용이 되면 상당 부분 환급이 된다. 이 부분까지 헤아려서 검토해달라"며 "손실보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부 지급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관련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예산삭감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이다.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며 "현재 발행 규모는 올해 30조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수요가 27조원 정도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발행하겠다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은 "상인들은 아우성이다. 지역화페 예산은 제발 살려달라는 말이 절규에 가깝다"며 "지역소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정치적 선동에 쓰이고 있다"며 "현금깡에 불과하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다 끝났다"고 반격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지역화폐를 독과점 판매·결제하는 특정 운영사가 이익을 착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 역시 "지역화폐는 효과가 없다.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역경제 효과가 사라지고 부작용만 남게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홀대하는 것처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역화폐 효용성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이고 기획재정부 예산과 관련이 있다"며 "지방중기청을 통해 지자체에 내려온 교부금 중에 관련 예산을 사용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지연 의혹…이영 "빠르면 이달 말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국회 민생특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공정위나 중기부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항목의 서류를 중기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끊임 없이 논의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10월말에서 11월초에는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 18조2항에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조항이 있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원가와 이익까지 알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349개 기업이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데 협력사 영업이익까지 파악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희망하고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 우선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례가 확실히 있다면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사업도 본사업처럼 운영해야 하는데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시범사업이 방점을 찍으면서 인센티브는 계속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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