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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성범죄 솜방망이 그친 공공기관장에 책임 물어야"

등록 2022.10.06 17:44:53수정 2022.10.06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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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여동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성범죄가 줄지 않는 문제에 대해 "기관 내에서 규정을 안 만들거나 의례적으로 무감각하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엔 우선 기관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 간 113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성범죄가 근절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다"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권익위에서 공직 유관단체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보완하라고 권고했지만 6년이 지났는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6곳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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