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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깡통전세, 무리한 갭투자…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나"(종합)

등록 2022.10.06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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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향안정 유지돼야…경착륙 부작용만 관리"
"공시가 90% 현실화 무리…이상론적 정책"
"벌떼입찰업체 10곳 경찰청에 수사 의뢰"
"2024년 1기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 지정"
"용산공원 임시개방,최소한의 예산 투입"
"UAM, 꼭 코엑스 지나야 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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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와 관련해 무리한 갭투자로 인한 문제까지 정부가 다 떠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깡통전세라는 게 무리한 갭투재 등으로 벌어져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강제적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 저질러 놓은 것을 다 떠안아야 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옥석을 잘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 정상화에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세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부양정책이 아니라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 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이 매매가 안 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사를 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의 실수요자, 청약이나 공공분양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층들을 중심으로 금융이 너무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구간의 전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종합적 협의가 필요한데, 제시한 방안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공시가 '90%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9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며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만능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연말까지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문제를 결론 짓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장차가 있어서 협의성 대화가 병행 진행되는 면이 있다.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며 "국가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방향으로 안전 책임성을 높일지 구체적인 안을 마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부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에 대해 1차 조사를 해서 명백한 10개 회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도 지자체를 통해 조사 중"이라며 "감사든 수사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4년까지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고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빠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를 임시개방하는 사업에 내년까지 483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분반환이 됐기 때문에 임시개방을 통해 임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UN군 관련 시설 공원 사례에서도 다 있었다"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도 다이옥신 등에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전체 반환 이후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도심공항교통(UAM) 김포공항~삼성역 노선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는 "노선이 꼭 코엑스를 지나야 한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비행 금지 문제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인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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