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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방식까지 나타난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근절 대책 시급"

등록 2022.10.06 18: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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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필모 의원, 과방위 국감서 지적
공시 지원금 대비 두 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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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지급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강화된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히 매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불법 보조금을 중계하는 플랫폼까지 나타난 것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문제가 나타난다"며 "최신 갤럭시폰과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구형 아이폰에 불법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신 갤럭시폰이 출시된) 8월달에 방통위는 시장 과열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경매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중계하는 플랫폼까지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선 211만원이 넘는 갤럭시Z폴드4를 118만원에 판매한다는 제한이 나왔다. 반면 공시 지원금은 절반 수준인 50만원 안팎에 그친다.

정 의원은 "불법 보조금을 받고 산 이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지만 극소수"라며 "나머지 대다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 불법 보조금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모니터링에 그칠 게 아니라 불법 보조금이 계속 성행한다면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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