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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공매도 일시금지 "검토"…'테라' 질의도(종합)

등록 2022.10.06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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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두나무 자전거래 의혹·테라 사태 관련 증인들 출석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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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도입 등 주식시장 안정 대안에 관한 질의에 "대안들을 포함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설명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가상자산 이슈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한 가운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공매도 총량제,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만기 설정 운영 등의 대안들을 검토해달라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에 2.4%였던 공매도 비중이 3개월 만인 지난 9월 경에는 약 6.2%로 공매도 비중이 급등한 데 문제가 있다"면서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 비중이 7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투기를 노리는 공매도가 결국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어 "대안 중에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공매도 총량제를 도입해서 적용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있다"면서 "또 공매도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상환 만기를 설정해 운영하는 건 어떠냐는 것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두나무 자전거래 의혹·테라 사태 등 관련 증인들 출석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는 가상자산 관련 이슈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전거래 의혹 관련 질의에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룰들이 빨리 정해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대표로 있으면서 국회에도 인사하고 정부 (기관들도) 찾아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된 건 그 동안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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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석우 두나무 대표. 2022.07.13. photo@newsis.com

윤 의원의 "무죄 나온 이유가 애매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검찰 측이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유죄 입증을 못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법정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 관련 질의도 받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테라 사태는 권도형 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거래소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지적에 "국회에서 말해주면 매우 감사할 거 같고, 5년 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법적 보완이 미비해 벌어진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유해종목 지정 이후 열흘 동안 수수료 비트코인 239개를 피해자나 루나 사태 분석, 투자자 보호를 위해 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업비트의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할 경우에는 2주 전 지정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거래지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들여다보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테라 사태 관련자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DSRV의 김지윤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김 대표는 윤상현 의원의 테라 관련 질의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테라 피해자 구제 움직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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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019년10월15일(현지시간) CNBC '크립토 트레이더'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출연한 모습. (출처 테라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권 대표가 테라 사태 발생 전 관련자들에게 공유한 것 아니냐'는 윤상현 의원 질의에 김 대표는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테라 붕괴 이후 기술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외부에서 체인 자체를 전복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테라 폼랩스를 지켜 본 관계자로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테라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 사고가 났고 앞으로 프로토콜 런칭 회사 입장에서 기술적인 설명과 충분한 정보전달을 통해 투자자들께서 이해하고 투자하도록 설명하는 게 맞다"면서 "감히 언급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권 대표와 친한 지를 묻는 윤 의원 질문엔 "친하다는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연락처는 있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아로와나 코인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아로와나 코인의 한글과컴퓨터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불법자금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로와나 코인으로 한컴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아로와나 코인 발행사 엑스탁의 박진홍 전 대표에게 아로와나 코인이 빗썸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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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빗썸 로고(사진=빗썸 제공) 2022.09.19. *재판매 및 DB 금지

아로와나 코인은 지난해 4월 빗썸에 상장된지 30분만에 1코인 가격이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00배 이상 올라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코인은 디지털 금 플랫폼 아로와나에서 사용가능한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컴토큰'으로 알려졌다.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한컴위드가 싱가포르 법인(한컴 싱가포르)을 통해 아로와나 토큰 발행사인 아로와나테크에 지분 투자했다고 밝혀서다. 하지만 실제론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아로와나 코인 발행사의 실 소유주였고, 아로와나 코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겐 동행명령장 발부

한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을 선포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민 의원은 국감 진행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증인 불출석은 유감"이라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빗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황당하다"면서 "불출석 사유에는 건강 상 공황장애로 외부인 만나는 데 정상적으로 어렵다는 증언이 있는데,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는 적극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빗썸이 증인의 연락처, 주소지 제공을 거부했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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