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서 행방불명 한국인 5년간 261명…재외국민 보호 부족

올해 상반기 행방불명, 작년 절반 넘어

3년간 사건피해 3천여명…올해 1263명

中 피해자, 중남미·美보다 압도적 높아

"외교부 주도 재외국민 보호 계획해야"

[인천공항=뉴시스] 백동현 기자 =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인 지난 9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나흘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8만525명으로 일평균 7만13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이후 인천공항의 일일 이용객 수가 7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7월31일 기록한 7만234명 이후 두 달 만이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사건사고 피해도 올해 상반기 통계가 작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자 수만 1263명으로, 2020년(823명)과 2021년(1128명)를 앞섰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자(1263명) 수는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미국(468명)의 2배 이상으로 여타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헌법 제 2조 2항은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중국 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중국 내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사건사고 피해도 우리 국민이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기에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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