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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깡통 안보, 사퇴' 발언 충돌…합참 국감 파행(종합)

등록 2022.10.06 19:29:37수정 2022.10.06 2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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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고지 논쟁 격화
與 "깡통 안보 용어, 국군 모독…사과해야"
野 "한미일 훈련 감춰…비판에 사퇴 요구"
고성 속 정회…경호처 시찰 거부 논쟁 등
낙탄 공방도…"사격장 탓" vs "은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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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연합미사일방어훈련과 관련해 언쟁을 하고 있다.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김승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미고지 등 문제로 여야 고성이 오가는 충돌 끝에 파행했다. 야당 쪽 '깡통 안보', 여당 쪽 '사퇴' 발언에 상호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6일 오후 합참 등 국감 파행 중 여당 간사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협의했으나 민주당에서 끝내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해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깡통 안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 "2016년부터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안 알렸다"며 "올해 윤석열 정부는 알렸는데 늦게 알렸다고, 먼저 안 알려줬다고 깡통 안보라고 하면 아예 감춘 건 무슨 안보냐"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군대로 폄하했다"며 "정쟁을 할 수도 있고,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합참 국감하는데 와서 망언을 해놓고 최소한의 사과 표시도 할 수 없다고 버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과하기 전까지 저희는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했으며,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할 건 안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군을 모독하는 깡통 안보 얘기나 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파행 원인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며 우선 "여야 합의하고 위원장 합의가 된 시찰 문제"를 거론했다.

또 "한미일 미사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저희가 문자로 받았다"며 "현무-2 미사일 사고 정보공유가 안 된 것을 지적하고 위원장이 경고도 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훈련을 감추고 문자로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요란하게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실속 없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며 "말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 같은, 이런 안보를 깡통 안보로 비유한 건데 트집을 잡는다.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서"라고 했다.

또 "김영배 의원이 한미일 훈련을 비판하고 미일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퇴까지 요구했다"며 "우린 사퇴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충실히 하기 위해 두 번 이상 찾아가 열자고 했다. 두 사람이 사과하기 쉽지 않으니 간사가 설명하고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는데 거절됐다"라는 등의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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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2.10.06. photo@newsis.com

더불어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여야를 대표해 위원장 차원의 규탄이 있었고, 결의안 자체는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단계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민주당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을 옹호하고 규탄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여야는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 고지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장내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오후 3시55분께 정회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훈련 관련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다. 왜 이것을 합참에서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나"라며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전에도 현무-2 사고를 제대로 정보공개 않아 위원장이 경고도 했잖나"라며 "한미일 미사일 훈련을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나, 대잠 훈련을 독도가 있는 동해상에서 한 적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더불어 "재해재난 훈련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선 군사 훈련"이라며 "일본은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 반성이 없다.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이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합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저는 동료의원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다"며 "국감하고 있는데 의원이 훈련 진행을 이렇게 알아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또 "완전 깡통 안보 상황에서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금부터 국감을 중단하고 왜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합참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해야 의미 있는 국감이 된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미사일 사태를 틈타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우리가 미국과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독자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다. 한일 군사 동맹 얘기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한미일 미사일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방어 훈련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필요한 방어 훈련이 문제가 되면 따지면 되지, 왜 국감을 중단하고 자꾸 정치 공세를 하나"라고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하면 무슨 자원이든 동원해야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나"라며 "깡통 안보 지적하면서 군 모욕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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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6. photo@newsis.com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제일 위협되는 것이 일본인가"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고,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며 "단순히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동해상에서 우리의 적,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공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라고 맞섰다.

여야는 경호처의 국방부 옥상 방공진지 시찰 거부를 두고서도 거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왜 경호처에서 국방위원들의 합참, 국방부 감사를 통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경호처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국감 방해", "경호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합참 건물에 있지만, 작전통제는 경호실장이 판단해 대통령 경호 관련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기호 의원은 "사전 통지가 돼서 경호실 오케이가 안됐으면 경호실장이 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가세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선 현무-2 미사일 낙탄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뤄졌다.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격장 이전 문제를 이번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꼽았고, 야당 측은 사고 후 군의 대응을 도마 위에 올리며 은폐 가능성을 조명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에선 한미의 미사일 발사가 고성 마차진 대공 사격장 폐지로 인해 강릉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야기된 것이라는 취지 주장으로 읽힌다.

이에 반해 야당 측에선 낙탄 발생 후 보고, 전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은폐 소지가 있다는 등 질타를 이어갔다. 이외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양안 사태 때 우리가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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