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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려고 살 빼고 정신질환 위장"…5년간 병역면탈 366명 적발

등록 2022.10.07 11:43:18수정 2022.10.07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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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역 면제 목적 국적 포기자 2만5000명 달해
송갑석 "박탈감·사회적 불신 야기…수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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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23일까지 진행되는 '육군 과학화전투 경연대회'에 참가한 병력들이 '산악지역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2.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최근 5년 간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인원이 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인원은 2만5000명, 해외도피 병역기피자는 916명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으로 전체 30%를 차지했다. 신체 검사일을 앞두고 체중을 급격히 늘리거나 극단적으로 감량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을 받는 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정신질환 사례 106건(29%), 고의 문신 시술 56건(15%) 등의 순이었다.

또 같은 기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인원이 2만4986명에 달했다. 이들이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으로 전체의 60.5%(1만5110명)를 점유했다.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는 916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도피자에 대한 처분은 기소중지가 820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기소유예 35건(4%), 선고 유예 17건(2%), 징역형은 단 1건이었다.

송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줄어드는 병역 자원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당할 상황인데 국적 포기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들의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무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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