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허위 유포" vs 황희석 "비방목적 아냐"...'노무현재단 계좌' 발언 손배소 첫 재판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검·언유착' 발언 등

한동훈 측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주장

황희석 측 "檢에 대한 발언…비방 목적 없어"

TBS 측 "생방송으로 진행…발언 통제 불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한 장관 측은 황 전 최고위원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반면, 황 전 최고위원 측은 검찰 조직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한 장관 측은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TBS에 대해선 "방송 제작자 및 주관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황 전 최고위원 측은 "이 방송의 취지는 '고발사주' 맥락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이 나오긴 했으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녹취를 보면 원고(한 장관)을 특정한 사실도 없고 검찰 조직,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다"며 "비방의 목적이 없던 점 등을 전부 참작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TBS 측은 "당시 유튜브 프로그램이 생방송이어서 출연자의 발언을 사전에 방송사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하더라도 방송사 입장에서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김 판사는 한 장관 측에 황 전 최고위원 측이 제출한 발언 녹취록 전체를 검토해줄 것과 피고들이 적시했다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황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지난 8월11일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