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사위, 검수완박 공방…여 "국민 호도 우려" vs 야 "시행령 바로잡아야"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