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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코로나19 사태 이용해 유일 지배체제 강화"

등록 2022.11.28 16:41:19수정 2022.11.28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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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보전략연 "코로나19 대응 명분으로 사회통제 강화하고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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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과 5일 양일간 수도 평양에서 열린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이끌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덕훈·조용원·박정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 내각, 사회안전, 사법, 검찰부문 간부 등이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권위주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법제나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 행동을 제약하는 등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도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호홍 수석연구위원과 박보라 연구위원은 28일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동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 수석연구위원 등은 "코로나19 사태는 집권 10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 김정은의 국정운영에 장애를 조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경제 및 외교 정책실패를 희석시키고 손상된 리더십을 만회하는 등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인민 보위의 중대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치명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지속해서 위기감을 조성했다.

또 비상방역법 제정, 당 규율 및 감찰부서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당·정·군 간부 기강 잡기와 김정은의 위기관리 리더십 우상화 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의 책임이 남한의대북전단에 있다고 강변하면서 대남 협박을 강화하는 등 '외부의 적'을 만들어 책임회피 및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신냉전의 국제정세 구도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김정은 친서나 긴급 의약품 지원 협조 등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소재로도 활용하고 있다.

김 수석연구위원 등은 "김정은의 코로나 정치는 방역을 직접 진두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자상 과시 및 우상화 선전과 법제 개정 등을 통한 사회통제력 강화, 외부의 적을 통한 내부결속 강화라는 점에서 여타 권위주의 국가들과 공통점이 있다"며 "민생조치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및 시민사회 탄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차별성도 있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핵·미사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통 안보(핵·미사일 도발)와 비전통 안보(코로나19)적 위기를 함께 조성해야 인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고 체제 결속을 유도하는 것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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