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임차료 지원?" 제주도 위탁기관 예산 비판

민간 위탁 기관 '임차료' 내년도 예산에 편성

"근거 없는 예산 편성, 단 한 건도 있어선 안돼"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김경미(왼쪽) 의원과 현지홍 의원이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조례나 법률 등 근거 없이 민간위탁 사업 기관에 지원하는 임차료를 편성한 데 대한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김경미(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 의원은 민간에 위탁하는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차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명재 도 방역대응과장은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침이나 조례나 법률에 근거 해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그 부분에서도 50%만 준다"며 "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선 50% 지원받는 데도 상당히 많고 아예 못 받는 데도 많다"며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논란은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앞서 현 의원은 해당 사업에 과도한 인건비와 임차료가 지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12건, 26억원 정도"라며 "이 중에 19억원 정도가 인건비고, 임차료가 7000만원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강인철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또 해당 사업과 관련해 동일 건물 내 다른 면적의 사무실 2곳의 임차료 산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위탁 기관이 동일 건물 내 2개의 사무실을 임차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약 2배 차이가 나지만 작은 사무실 임차료가 더 비싸게 책정된 것에 대해 행정 처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답변에 나선 김 과장은 "공시지가가 월 17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 공시지가 수준에 맞춰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강 국장은 "임차료 부분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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