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보복성' 예산 삭감…정부 운영권 이재명에 준 것 아냐"

"尹정부 정책 추진 방해…정치적 발목잡기"

"여야 합의 안 된 안건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가 여당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파행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되지 않은 안건의 반복 처리를 철회하면 소위가 속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와 국토위는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부재중인 가운데 단독처리를 강행해 예결위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산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의결한 심사안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복성'으로 정부 주요 사업 예산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는 국회의 합의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처리로 예결위에 회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잘못된 상임위 예산안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무위·국토위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증액 동의는 비단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임위 단계부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며 "우리나라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증액동의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처리시 정부의 증액동의를 묻지 않고 의결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처리로 삭감한 예산들 중 공공분양주택예산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이며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사실상 청와대 이전과 전혀 무관한 과거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러한 단독처리를 자행한 것은 결국 신정부의 정책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새 정부가 5년간 50만호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인데 90% 삭감하자는 것은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은 6조 원을 증액했는데 정부 운영권을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선거 공약을 보고 지지하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한 건데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이 예산 사업은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예산을 일정 부분 합리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보복성으로 삭감하고 원천적으로 발목잡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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