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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 소위서 대통령비서실 예산 삭감 단독처리

등록 2022.11.28 17:26:32수정 2022.11.28 1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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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서실 43억6000만원 삭감…경호처는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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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성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2.11.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윤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총 43억6000만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예산은 정부안 원안을 반영하되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없이 단독으로 이같은 예산안을 처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인건비 5% 감액을 제안했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수용 입장을 밝혀 5%를 감액해 21억6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본 경비 중에서는 ▲대통령실 관람수송차량 임차료 1억원 ▲경조사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해 총 1억2500만원을 감액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관서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3600만원을 감액해 총 5억9100만원을 감액했다.

진 의원은 국정운영관리 항목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단체 등과 소통하겠다며 신규 편성한 10억원은 아무리봐도 불요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된다"며 1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 취임 1주년 예산 1억원을 삭감해 총 11억원이 삭감됐다.

시설관리 및 개선비에서는 대통령실 노후 시설 등에 투입되는 건설비 예산을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감액해 3억7800만원 감액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 이미 예결위가 원안 반영으로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AI 기반 엑스레이 검색 장비 출연 사업 등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내용 ▲조정재원의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 분명하게 할 것 ▲국민 소통 차원에서 경호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이날 예결소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며 의결 전 이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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