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소위서 대통령비서실 예산 삭감 단독처리
비서실 43억6000만원 삭감…경호처는 원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성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없이 단독으로 이같은 예산안을 처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인건비 5% 감액을 제안했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수용 입장을 밝혀 5%를 감액해 21억6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본 경비 중에서는 ▲대통령실 관람수송차량 임차료 1억원 ▲경조사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해 총 1억2500만원을 감액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관서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3600만원을 감액해 총 5억9100만원을 감액했다.
진 의원은 국정운영관리 항목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단체 등과 소통하겠다며 신규 편성한 10억원은 아무리봐도 불요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된다"며 1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 취임 1주년 예산 1억원을 삭감해 총 11억원이 삭감됐다.
시설관리 및 개선비에서는 대통령실 노후 시설 등에 투입되는 건설비 예산을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감액해 3억7800만원 감액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 이미 예결위가 원안 반영으로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AI 기반 엑스레이 검색 장비 출연 사업 등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내용 ▲조정재원의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 분명하게 할 것 ▲국민 소통 차원에서 경호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이날 예결소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며 의결 전 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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