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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정상회담 앞둔 프랑스, '인플레법' 우려 제기

등록 2022.11.29 05:09:33수정 2022.11.29 0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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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NSC "IRA, 미·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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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련 업계 수장들을 만나 연설하고 있다. 2022.11.09.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프랑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최대 치적으로 홍보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캐서린 타이 대표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화상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오는 12월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르메르 장관은 타이 대표에게 IRA 특정 조항에 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조립 전기차를 차별 대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르메르 장관은 지난 22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IRA를 볼 때 현재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며 "유럽은 자신 이익 수호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USTR은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IRA 특정 조항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를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미국과 EU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가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는 큰 문제라는 지적에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프랑스 카운터파트와 관련 논의를 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미국은 이 문제에 관한 유럽 우방의 우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난달 EU·미국 IRA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라며 "우리는 우려를 이해하고자 하며,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주미대사관을 매개로 EU와 일본 등 이해당사국 간 정례적인 모임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6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필요하면 공동 행동이나 조율된 조치를 할 가능성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이 대표와 르메르 장관은 이번 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대면 회담도 한다. 이 자리에서도 관련 문제가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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