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수출, 과거보다 부가가치·소득 기여 비중↑"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우리나라의 수출이 과거보다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정국과 교역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양자 간 무역수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글로벌 생산망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총액기준(GB) 무역수지는 교역의 이득을 면밀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생겼다.

이에 한은은 국제기구에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가가치기준(VB)과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기준(IB) 무역수지를 활용해 2014년과 2020년 무역수지를 기존 총액기준(GB) 방식과 함께 다각도로 비교·분석했다.

'총액기준'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포함한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교역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데 반해,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국가가 수출하는 최종재 수출액에서 타국에서 수입해 온 중간재 수입액을 제한 부가가치를 그 나라의 수출로 보는 개념이다. '소득기준'은 교역재 생산에 다양한 국적의 생산요소가 활용된 경우 생산요소에 분배된 소득을 국적별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국가별로 합산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과 비교해 2020년 기준 '수출전달국' 비중이 '축소되고 '부가가치·소득발생국'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전달국'은 총액기준 수출에 비해 우리나라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은 국가로, 우리나라가 해당 교역국에 수출을 단순히 전달한다는 의미로 명명했다. '부가가치·소득발생국'은 총액기준 수출 대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국가를 뜻한다.

대(對)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부가가치·소득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4년 대비 모든 기준에서 축소됐지만 총액기준 대비 부가가치·소득기준 무역수지의 비율은 약 절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최종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對)미국 부가가치·소득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과 비슷(2014년)하거나 더 큰 것(2020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수입수요가 우리와의 직접교역을 통해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외에도 미국이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생산요소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 미중 무역갈등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시한 무역수지 개념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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