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尹, 성탄 특사 MB만? MB-김경수 동시? 정치 셈법 복잡

등록 2022.12.02 06:00:00수정 2022.12.02 06:3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성탄절 계기 정치인 포함 특별사면 주목
대통령실"특사 여부·시기·대상 논의 안해"
MB, 고령·건강 악화돼 사면 가능성 높아
MB만 사면하면 '국민 통합' 취지 못살려
김경수 사면시 野 친문 결집 친명과 갈등
野 내분 부추기기용이란 비판 나올 수도
金 PK영향력 높아 총선서 야권집결 우려
피선거권 회복 안되게 가석방으로 갈수도


associate_pic

[창원=뉴시스]차용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2021.07.26. c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에 맞춰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성탄절에 할지 연말에 할지 안 할 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는 물론 여권에서도 성탄절 계기의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후 첫 특사였던 광복절 특사에서는 정치인은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이 전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MB사면론이 떠올랐을 당시 아침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 몇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건 안맞지 않나"고 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 시점은 2036년으로 그의 나이가 95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중에 있다.

이 전대통령과 함께 최대 관심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다.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국민통합의 의미는 살릴 수 없고, 보수 정치인만 사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것인데,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특별 사면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만기를 채우는 시기는 2023년 5월이다. 출소까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지만 복권까지 이뤄진다면 정치 재개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에 사면이 이뤄지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는 친문이 집결하고 비명계까지 가세, 친문대 친명 구도로 상당한 내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사면이 이뤄진다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한 '여권 분열용'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이 회복되게 하는 복권까지 이뤄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PK)지역에서 김 전지사 중심으로 야권 결집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사면 복권보다는 가석방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는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28년 4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