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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처리 먼저" vs 野 "5일까지 해임안 보고" 이견(종합)

등록 2022.12.02 11:02:14수정 2022.12.02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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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11시 국회의장 주재 원내회동

주호영 "예산안 처리가 주…5일 본회의 안돼"

박홍근 "5일까지 소집 요청…해임과 예산 별개"

합의 못 할 경우 해임안 보고·예산안 처리 난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최영서 박광온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보고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는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오늘이 헌법과 법률상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간인데 처리되지 못했다"며 "예산을 얼마나 빠른 기간 내 처리할지의 문제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오늘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전혀 합의되지 않았지만 5일 다시 본회의를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 일정이 전혀 합의가 안 됐으니까 (5일에는 본회의를) 열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처리할 안건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본회의 열어서는 안 되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 의장께서 본회의를 열지 않은 건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오는 9일까지는 어떤 의사일정도 끼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데, 내더라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회법이 정한 안건조정우원회를 벌써 여러 차례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오늘 하겠다는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안전운임제 상정 등 안건조정위에 넘겨서 편법을 쓰는 일을 제발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늦어도 내주 월요일까지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열 책무가 있다"며 "더구나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다.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역사적으로 있었나.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뿐"이라며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자 하고, 여당이 최대한의 지연작전을 쓰는 해괴한 장면을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목도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심사에 불참하고 처리 지연시킨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며 "이제 와 이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국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정쟁화하기 위해 (사안을) 한데 묶어서 국회를 강 대 강 대치로 만드는 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고의로 처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여야 합의한 의사일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다수가 요구하는 이상민 문책에 지금이라도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연속 원내회동을 가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날 김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산안 처리 등에서 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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