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최소한의 자위조치…미사일 방어망으론 곤란'"

반격 대상, 적의 공격착수 판단도 명기 안 하기로

"반격 속내 드러내지 않고, 정부판단의 유연성 확보"

[사가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이즈모함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1.0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이 사실상 선제공격으로 볼 수 있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중심으로 한 방위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을 '최소한의 자위조치'라고 정당화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에 대해 '무력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조치'라고 규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안보정책을 전환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정부 견해를 토대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 환경에 대해 중국과 북한 등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전력을 질과 양 모두 강화해 관련 기술과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의 행사는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를 견지하며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일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격 능력은 어쩔 수 없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조치로 그 대상은 공격을 군사목표로 한정하고 있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제언에서 반격 대상으로서 적의 사령부 등 '지휘 통제 기능'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격대상의 예시는 생략하고 적의 공격 착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반격능력의 행사에 대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정부에 의한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억제력의 향상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반격능력 행사에 사용할 장비품으로는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에 더해 기성 외제 미사일을 꼽았다. 방위성은 미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날 당 외교안전보장조사회를 열어 반격 능력의 보유를 승낙했으며. 자민·공명 양당은 2일 정식 합의할 전망이어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반격능력 보유 방침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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