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된 조국 "검찰권 앞에 무력…하루하루 생지옥"

檢,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3일 선고공판

조국, 최후진술서 일가족 수사 고통 호소

"최소 70곳 압색…검찰권 행사에 무력감"

"딸 장학생 선정 때 대표적 반정부 인사"

"그런 내게 노환중이 무슨 덕 본다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구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겪은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검찰이 특정 프레임으로 공소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은 3년여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고충을 거듭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소 70곳을 압수수색했고 가족 PC 안에 있는 몇천 페이지의 문자가 공개돼 조롱을 받았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 앞에 저는 무력했다.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공격이 이뤄졌고, 잊혀졌겠지만 권력형 비리범으로 '조국펀드'가 도배됐다"며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초정밀 수사와 기소는 물론 딸의 입학 취소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딸의 고통에 피가 마르지만 검찰은 생기부를 공개한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수사를 중지시켰다"며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곤란해하는 특정인을 선택한 다음 범죄혐의를 찾는 데 있다"며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대한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수사 무마 혐의 프레임을 만들어 영장을 청구했지만 판단 미숙을 꾸짖는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그는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에 대해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저는 널리 알려진 반정부 인사였는데 그가 무슨 덕을 보려고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겠나"며 "부산대 병원장 검증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검찰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의 중형 구형에 재판부 선고만이 남아 명운이 경각에 달렸다"며 "검찰은 의견서 등을 증거로 들며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의심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고 비난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은 법원의 소명이다. 제 소명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10여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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