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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의체, 예산 최종 담판…尹·李예산·이상민 파면 쟁점

등록 2022.12.05 06:00:00수정 2022.12.05 0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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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022.12.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양당 정책위원장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2+2 협의체'를 이어간다.

여야는 5일 2+2 협의체에서 예산안 증감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 단위에서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당은 공개발언에서 '윤석열·이재명 예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이견을 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새 정부가 출발했다. 예산 편성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위임을 해준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청년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 주택사업 분양사업 전액 삭감, 그외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경찰, 감사원의 운영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전히 청와대 이전 관련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누진세 폐지 등 예산부수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을 주장했다.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행안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 남았다"며 윤석열 정부 예산을 국민예산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8·9일 이전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이 어렵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생과 경제의 영역인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도 공개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럼 예산안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할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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