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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제동...법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엄격 잣대

등록 2022.12.07 06:00:00수정 2022.12.07 0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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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尹, 민생 원칙 변함없어"
야 "국정 변화 기대 저버려"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메시지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정 쇄신 방향을 밝혔다고 지지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국정기조 유지 방침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희용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쇄신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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