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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우려…부작용 최소화해야"

등록 2022.12.08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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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CI.(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8일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중기부와 공정위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서 아쉽다"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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