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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예산·세제 모든 타협안 제시했다…野, 법인세 인하 완강"

등록 2022.12.09 20:02:27수정 2022.12.09 2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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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열어
예정에 없던 일정…국회 처리 촉구 나서
'3조 vs 5조'…정부·野, 감액 규모 이견 커
금투세 접점 찾았지만 野 법인세 '결사반대'
종부세 완화안 절충…"준예산 생각 안 해"
"국회 최종 결단만 남아"…야당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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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9. ks@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다"며 "이제 국회의 몫이고,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예정에 없다가 시작 2시간여 전에 급하게 공지됐다.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파악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여야의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예산 감액 규모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존 정부안에서 5조1000억원을 줄여 다른 민생 사업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거에 평균적으로 국회에서 감액된 액수를 기반으로 산정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기존 사업에서 5조원을 깎아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평균 중앙정부 가용 재원은 32조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이 재원이 9조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정부는 과거 5년과 올해 실질 총지출 증가율(교부세·금 제외)이 각각 8.5%와 1.9%로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적용해 야당이 제안한 5조1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인 1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차원의 민생 소요가 있기 때문에 1조3000억원에서 양보해 3조원의 재원을 삭감할 테니 필요한 정책 소요를 담아낼 것을 제안했다"며 "이 3조원과 5조원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빚을 내서 살림하던 관행을 바로 잡아 건전재정 기조 확립의 첫걸음을 떼고자 했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돈을 많이 써야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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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2.12.09. ks@newsis.com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법인세 인하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은 법인세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와 타협안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2년 유예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됐다.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10억원과 100억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의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까지 늘리는 부분, 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조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합계가 12억원 이상이면 중과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당초 적용 대상 기업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안이었지만, 5000억~6000억원 정도로 대화가 좁혀지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준예산은 1960년 의원내각제 시절 도입된 것이고, 현재 대통령제에서는 없어진 제도"라며 "준예산이 편성되면 해외에서 우리의 국정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최종적인 조율, 결단의 과정만 남았을 뿐 더 이상 국회에서 조정·타협 과정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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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9. k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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