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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후 첫 정기국회 예산 처리 무산…책임 공방(종합)

등록 2022.12.09 20:43:47수정 2022.12.09 2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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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일 본회의 무산…10~11일 개의 가능성
예산 시한 이미 넘겨…여야 협상은 난맥
여야정 협상서도 간극…양당, 상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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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심동준 최영서 여동준 기자 = 여야가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에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사례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불발 책임을 일제히 상대 당에 돌렸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원내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10~11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 넘기고 이날까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양당 원내대표급 협의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끝내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내대표·정책위 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여야정 예산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 중재안을 내놓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상호 양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만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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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bjko@newsis.com



양당 원내대표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당의 협상 태도를 직접 비판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겠나"라며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또 부자에 대한 편견이다.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 초부자가 혜택 받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퇴출시켜서 법인세 인하가 가능한 의석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며 '낙인찍기', '편가르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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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줄다리기가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 차를 갖고 시간을 끈 적도 없을뿐더러 정부여당이 이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며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예산을 연계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내면서 임했다. 결국 떡 하나 줬다니 손목까지 달라는 거고 이젠 봉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 아닌가 싶다"고 규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wo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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