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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훈 기소에 반발…"정치 보복, 왜곡 수사"(종합)

등록 2022.12.09 2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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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력 이용 괴롭히고 응징한 것"
"모든 것 그대로, 정권만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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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지난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소에 대해 '정치 보복', '왜곡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9일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 기소에 대해 "기습적"이라며 "구속 뒤 형식적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 관계라 명시한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 조차하지 못했다"며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 필요성 때문이 아닌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이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기소를 언급하고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 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월북 추정 판단이었다"고 했다.

또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곤 전 정부 보복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결국 무도한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에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건 검찰 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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