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가족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檢, 여죄 밝혀 기소

대검찰청, 12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보완수사로 놓친 주범 직접 구속하기도

발달장애인 아동의 유기 사건 정성처리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스토킹 피해자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 사건에서 감금과 성폭행 미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검사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19일 대검찰청은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 강호준 부장검사와 김준호 검사는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로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성폭행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감금해 태우고 다닌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강 부장검사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적극 협력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송치 후에는 블랙박스 음성 분석을 통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종민 부장검사와 이아람 검사는 친모가 발달장애인 아동 등 4명을 유기한 사건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양육환경을 계속 점검하고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또 주거지 현장 조사, 아동들의 상태 확인, 피의자 및 배우자 면담, 5개 유관기관과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인 아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등을 의뢰했다.

박 부장검사 등은 가정폭력 사건도 맡아 임시조치를 시행하고 직접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군산지청 형사2부 정현주 부장검사와 류광한 검사는 사문서위조로 공범만 송치된 사건에서 상품권 불법환전 정황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주범이 빠져나가도록 허위 진술한 이들과 국가보조금을 불법수령한 주범을 확인해 신협 이사장 출신을 기소했다.

서산지청 형사부 박경택 부장검사와 김봉수 검사는 과적차량 양벌규정이 위헌 결정된 후 도로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면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을 받기 위해 폐업법인을 되살린 후 형사보상금 4억6200만원을 받은 주범을 구속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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