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장까지 침투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매년 6000여건

하루 18건 꼴…넷 중 하나는 면식범·내부소행

지역별 인구대비 범죄율…서울(0.12%), 인천(0.08%), 제주(0.07%) 순으로 높아

서울 내에서는 강남(1425건), 마포(984건), 영등포(692건) 등의 순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전국에서 매년 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 카메라와의 전쟁'을 외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학교와 직장 내 화장실, 헬스장의 탈의실 등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조차 누군가에게 촬영당할 수 있단 불안감이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10월)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총 3만9957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7245건 ▲2018년 6762건 ▲2019년 6513건 ▲2020년 5796건 ▲2021년 7170건 ▲2022년(~10월) 6471건씩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6660건, 하루 평균 18건 꼴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 없이 불법촬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6471건으로 집계돼, 5년 전(6762건)과 큰 차이가 없다.

지역별로 관광특구나 번화가 중심으로 범죄율 및 빈도가 높았다. 지역별 범죄율은 ▲서울(0.12%) ▲인천(0.08%) ▲제주(0.07%)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내에서는 ▲강남(1425건) ▲마포(984건) ▲영등포(692건) 순서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범행은 4건 중 1건 꼴로 관계인 소행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불법촬영 범죄 5032건 중 고용인과 동료, 친구, 애인 등 조직구성원 또는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1400여건에 달했다.

범행은 공중화장실과 숙박시설 외에도 학교, 직장 건물, 탈의실, 기숙사, 집 등 익숙한 장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발각이 어려우며, 의심하기 어려운 내부자 소행의 범죄도 다수다.

재범률은 75%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재범 장소 중 특히 초·중·고 학교와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범촬영 재범률은 50.1%에 달해, 불법촬영 범죄자 2명 중 1명은 습관적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전직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불법촬영은 무차별한 유포와 협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드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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