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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박홍근 "쌍특검법·간호법 처리 매듭짓고 떠나 다행" [뉴시스Pic]

등록 2023.04.28 11:27:48수정 2023.04.28 1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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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 증원·재판소원법 강행 국힘 "날치기" 대법 "위헌 소지"

與 사법개혁안,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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