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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중심 학교규정' 전남교육청 개정 추진…TF구성

등록 2023.06.08 1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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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문제점 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자신의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취임식에서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 시절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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