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기소 반발…"심각한 불의" "뻔뻔한 권력무기화"
[텍사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23.06.09.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공개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검찰의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고의로 소지하고, 방문객들에게 과시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법무부 요구를 고의로 무시하고, 이에 대해 연방 당국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 등 37건이 포함돼있다.
연방검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공화당의 캠페인은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대배심원단이 제기한 혐의의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 대신 공화당 의원들은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법 집행 기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능성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더 광범위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AP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일 밤 소셜미디어플랫폼에서 "기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직후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오늘은 미국에게 정말 어두운 날"이라고 썼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법무부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이든을 비난했다.
매카시는 이를 "심각한 불의"라고 불렀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 뻔뻔한 권력 무기화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1월 의석의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광범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전직 FBI 요원, 트위터 경영진 및 연방 관리들이 등장하는 거의 지속적인 청문회는 트럼프와 우파에 맞서 권력을 사용하는 부패한 정부의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법사위원회(하원) 산하에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 소위원회를 꾸려 법무부와 다른 정부 기관(FBI)을 조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옹호자이자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8일 저녁 성명을 내 "오늘은 미국에게 슬픈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고 밝혔다.
앤디 빅스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더 공격적이었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는 이제 전쟁 국면에 이르렀다. 눈에는 눈"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이 법정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트럼프 사건에 대해 침착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공화당의 레토릭은 "법무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나 자칭 억만장자도 법의 명령 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본질적인 정의의 원칙을 배신한다"고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적했다.
AP통신은 "공화당 전략의 핵심 요소는 검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수사관(FBI)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법무부가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때 사용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뉴욕에서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에도 사용한 플레이북(전술노트)이라고 분석했다.
뉴욕 맨해튼지검의 기소가 있기 며칠 전, 공화당의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민주당 당원인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을 공격하는 전면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놓고 "순수한 정치"라고 비난하며 브래그 지검장의 뉴욕 집무실 근처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비판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서 유출 사건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이 이번 주에 공소장 공개를 준비하는 동안 미 의회의사당에 있는 트럼프의 측근들은 전직 대통령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다. 조던 의원은 법무부에 서한을 잇달아 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기록 처리와 관련한 수사와 관련된 문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조던은 FBI가 2016년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사이의 유대관계에 대한 조사에 뛰어들었고, 그 전제를 훼손하는 증거를 일상적으로 무시하거나 합리화했다는 존 더럼 특별검사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했다. CNN 등에 따르면 존 더럼 특검은 FBI의 2016년 대선 기간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개시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더럼 특검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9년 임명됐다.
조던 의원은 지난 1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조사가 이와 동일한 정치화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AP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은 최근 부채 상한선 협상으로 인해 이번 주 당이 분열되고 대부분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된 후, 의회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그들만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동정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며 "바로 트럼프의 재판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이 무엇을 믿든 간에 두 번의 기소 하에 큰 법적 위험에 처해 있으며 조지아와 워싱턴의 검찰이 '1월6일 의사당 폭동'으로 이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함에 따라 그보다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다수의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서 그의 입지를 개선하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인상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CNN에 이번 기소가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명권을 넘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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