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연락사무소 폭파 가스라이팅…불법행위 책임 물을 것"

文정부·이재명 남북 대화 방식에 "굴종적·비상식적" 비판

中대사 美베팅 발언엔 "어리석은 행동, 추방은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우리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오늘을 맞았다면 북한이 터무니없는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표면상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들었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북미 관계를 주도하려고 한미 상대로 가스라이팅한 것"이라며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하나는 채권을 추상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산이 있어서 나중에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게 확보해 두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권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중단,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북 대화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시기에 '정상회담 뒷돈' 이야기도 있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과 대화하려고 뭘 보냈는지 말았느니 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런 식의 굴종적, 비상식적 대화·관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지 말라고 경고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는 "한중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자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중국이라는 나라의 외교관들이 임의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중국의 입장과 연관이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싱 대사의 추방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중국과 싱 대사가 보이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는 "키 170㎝ 내외, 몸무게 140㎏ 전후에,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어서 그리 좋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데 업무가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태라서 안 나타났는지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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