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 진행
15일부터 SGI서울보증에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19961662_web.jpg?rnd=202307171226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융자보험상품은 올해 3월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며,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내다.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등 8개로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지원 예산 32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시는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으로 적극 행정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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