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기술통상 전략 모색…"기술 보호망 구축해야"

'글로벌 기술통상과 대응방향' 세미나

기술 파트너십·안보, 기술표준·규범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 통상 대응방향 모색에 나섰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기술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기술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 ▲기술보호와 통상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등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기술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 기술표준의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기술통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을 발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와 같은 기술통상협의체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도 이들 국가들과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보호와 통상' 주제를 발제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보호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술안보 법령을 재정비해 핵심·신흥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주제를 발제한 이희진 연세대 교수는 "기술 표준과 규범은 기업생산성 및 미래 기술발전 방향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표준·규범이 형성되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공급망 대화(미국), 공급망 산업정책대화(EU) 등 주요국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술보호 및 기술표준·규범 형성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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