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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中 등 우려국가서 확장금지"

등록 2023.09.22 2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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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실제 필요한 인원만" 지시에 법무부, '검사 정원' 재조정 검토

 공소청 '사법통제부'→'불송치 사건 심사부' 명칭 변경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저울질한다. 기존 직제안에 따라 검찰 수사관은 절반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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