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오늘 '이상동기 범죄' 대응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사법입원제 검토 등

당정, '묻지마' 대신 '이상동기' 대체용어 사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 잇따라 발생하는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흉악범죄의 예방과 처벌 방안 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간사인 김도읍·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및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와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이 맡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림역 칼부림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8월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과 정부 차원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이상동기 범죄'라는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은 하루속히 풀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3대 병리 현상"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인권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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