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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전·월세 계약서 양식 개선

등록 2023.10.05 14:37:06수정 2023.10.05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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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계약서에 세부 내역들 표기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전·월세 계약서 양식을 변경해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했다.

5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법무부와 국토부가 발표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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