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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보증금 못 받으면 목적물 반환 늦어도 부당이득 성립 안 해"

등록 2023.12.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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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립성·전문성 부족" 반발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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