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외교부, 과학기술외교 포럼…"기술新냉전 공동대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3C 전략 등 제시

조성경 차관 "기술패권 경쟁이 기술블록화로…정책 혁신 모색해야"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손잡고 기술 신(新) 냉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협업, 개도국 발전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19일 JW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2023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포럼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외교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기조연설과 2건의 세션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패널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과학기술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21세기 기술패권 시대에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3C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C 전략은 과학기술 기반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제고, 선진국과 상호보완적 협업(Collaboration), 개도국 발전과 인류사회 번영 기여(Contribution)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외국·재외동포 과학기술자 및 자원현황 파악, 전문 과학외교관 양성, 미국과의 기술동맹 격상, 유럽 과학강국과 기초과학 협력 강화, 개도국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서 개최된 세션1은 세계 선도 퍼스트무버로의 성장을 위한 R&D 개방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1 발제자인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산업처장은 한국이 과거의 추격형 전략을 탈피해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외국계 연구소 및 기업과의 연구·산업 분야 글로벌 협력을 사례로 들며 한국도 대학·연구소를 거점으로 해외 연구기관 및 글로벌 기업과 연계·협업을 통해 R&D 개방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2 주제는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가안보 강화 및 국격 상승을 위한 과기외교 전략 방향이다. 발제를 맡은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 과학기술외교의 패러다임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중견국 외교전략으로서 한국의 과학기술·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중개·연대·규범외교 측면의 다각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배영자 건국대 정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경제안보, 우주, 반도체, 바이오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신냉전, 기술블록화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국가의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하는 대내외적 요구가 강하다"며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개발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생태계 조성 등 정책의 혁신과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기술 관련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제정, 혁신적 기술개발이 병행되는 각축전"이라며 "이러한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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