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 기반 노력 부족"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탄소중립 이행 기반 조사 결과 발표

경기RE100 비전선포식(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이행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행정적·재정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8일 지난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이행 기반을 조사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민선 8기 들어 자치법규와 조직 정비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행정적·재정적 노력이 부족하고 시민참여와 행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근간이 되는 이행체계는 부실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30%를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Swith the 경기', 수원시의 '탄소중립 비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신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현황조사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방식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의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빅카인즈(BIG KINDS) 등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해당 지자체 부서와의 전화 인터뷰 등을 병행했다.

조사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의 핵심 요소인 정책, 조직, 재정 분야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추진백서 등 정보공개 ▲교육기관 및 시민실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여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현황 등이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매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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