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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뉴시스Pic]

등록 2024.02.27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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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자동경보' 조치 미신청  안일한 대응이 또 피해 키웠다

경찰 부실대응 논란…이 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습격 직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가해자 접근 시 자동 경보를 울리는 '잠정조치 3-2호'가 신청됐다면 막을 수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스토킹 수사 잠정조치 매뉴얼에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수사관 재량에 맡겨진 모호한 신청 기준이 피해를 키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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