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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군인과 셀카 찍은 영국 女…"북한 선전 아냐"

등록 2024.04.21 14:57:35수정 2024.04.22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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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재판관 지명 금지'
韓,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에 상충되는 내용"이라며 대선 출마 전 마지막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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