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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법대로]

등록 2024.05.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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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주문을 낭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튿날인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핵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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