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보리·쌀…진보당 강성희 의원 선거운동원 유죄

진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벌금 150만원

'벌금형' 자원봉사자 300만원·당원 200만원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해 실시된 4·5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곡물을 살포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측 선거운동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3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진보당 지역위원회 당원이자 당시 선거 자원봉사자인 B(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 C(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로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주에 상주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1㎏ 상당의 쌀과 보리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에서 생산된 쌀과 보리를 배포하기 위해 차량 등에 이를 보관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를 배포하면서 "이번 선거 때 한 표 주세요"라고 말하며 세차례에 걸쳐 5㎏의 곡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자원봉사자로 온 전남도당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그들이 머물 전주시 속소를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소 링크, 방 호수, 비밀번호' 등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주을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쌀과 보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같은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은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 지원을 하기로 결의한 점, 전남도당에서 당 지침에 따라 전주 선거지원 파견방침을 수립해 각 지역위원회마다 전주에 상주해 선거운동을 도울 지원자를 모집해 파견단을 구성한 점, 선거운동을 앞두고 거리 선전전, 칼갈이 행사, 차 봉사 등 구체적인 선거운동 활동을 계획한 점, 각 선거구별로 권역장과 기타 선거운동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편성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며 "권역 내 선거운동원들의 '방 구하기' 임무를
맡은 점, 피고인의 수첩에 선거운동원들의 숙소 배치 메모가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볼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표시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명백한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바람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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