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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여성 성폭행…檢 기존 중형에 더해 '20년6개월' 구형

등록 2024.06.12 11:59:58수정 2024.06.12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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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존 구형에 6개월 추가한 20년6개월 구형

피고인, 첫 공판에 이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해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전자발찌를 찬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호관찰 준수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존 징역 20년에 6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2일 오전 10시10분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기존에 구형한 징역 20년에 6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7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과 함께 신상 공개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부착 명령 30년과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50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자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 이상인 점에 아동 성폭행 등 총 3회 실형을 받았다"며 "2016년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8년을 받았지만 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수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부착명령 30년 준수사항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접근금지, 50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를 바란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김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했다.

선고 기일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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