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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록 2024.06.18 09:29:01수정 2024.06.18 0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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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

"반헌법적인 독재행위…무효 확인 청구"

"민주당 아닌 이재명당, 정상적 당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자 원내대표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과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선거 압승에 도취되면 안 된다. 민주당은 이미 많이 취한 것 같다"며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부정 평가가 49%로 국민의 절반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 이 대표의 제삼자 뇌물혐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규까지 이재명 법으로 만들었고, 대선 출마 시 당 대표 사퇴 규정까지 임의조항으로 바꿨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1인 지배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란다.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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