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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6.21 11:30:35수정 2024.06.21 1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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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충실 의무 주주확대와 이른바 '3%룰' 등의 내용을 담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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