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중앙 독점' 소비세 지방 배분 추진 재확인

작년 기준 소비세 304조원…전체 세수의 8.9%

【서울=뉴시스】 왕둥웨이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 격)이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도 배분하는 등 소비세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재정부 건물. 2024.08.0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왕둥웨이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 격)이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도 나눠주는 등 세금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중국망 등에 따르면 왕 부부장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관한 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앞으로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과 지방 간 통합적인 배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순차적인 시행을 추진해 지방의 수입(세금 징수) 원천을 확대하고 지방의 소비 환경 개선을 주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부장은 또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를 지방부가세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일정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적정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달 15~18일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금 개혁에 대해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20기 3중전회 결의(결정문)에서 “권한책임이 분명하고 협조적이고 지역 간 균형 잡힌 중앙과 지방의 재무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능력을 강화하며 지방의 세금 징수 원천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도 개선하기로 한다”며 “또한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을 적절히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강요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세는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와 함께 중국 4대 세금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중국 소비세는 1조6118억위안(약 304조원)으로, 전체 세금의 8.9%를 차지한다.

아울러 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세수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눠서 갖지만, 소비세 세수는 중앙정부가 독점한다.

현재 중국은 주류·담배·유류완제품·화장·고급차·보석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징수한다.

소비세 지방배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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